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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18호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국가보훈부...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「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전결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입법예고기간: 2024. 5.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법예고 : 2024. 5. 13 ~ 2024. 6. 2 2. 입법예고안 :...
  •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[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]

   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[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]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『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평 택 시 장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5. 13. ~ 2024. 6. 2....
  • 자치법규「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

    「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「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제출기일: 2024년 6월 3일(월)까지 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...
  •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

   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2024. 7. 1.자 조직개편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2024. 5. 17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가. 예고기간 : 2024. 5. 13.(월) ~ 2024....
  •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

   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2024. 7. 1.자 조직개편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2024. 5. 17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민원서식개정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혁신제도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(규칙)안 입법예고

    민원서식개정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 민원혁신제도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(규칙)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3
   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「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 2. 입법예고의견서 1부. 3. 민원서식...